[사설] 법인세까지 낮춰 제조업 밀어주는 미국

미국에서 제조업 부활을 위한 각종 정책 대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제조업은 25%)로 낮추고 금융에 대한 세제혜택은 거두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공화당 대선주자들은 한술 더 떠 법인세를 10%대로 대폭 낮추거나 아예 면제하자는 공약까지 내걸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제조업 부활을 합창하고 있는 셈이다. 그 동안 제조업 홀대에 대한 반성도 깔려있다. 싱크탱크인 부르킹스연구소는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중국의 환율조작과 임금억제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할 정도다.

미국이 제조업에서 경제회복의 길을 찾게 된 것은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의 결과다. 1980년대 말 제조업이 앞다퉈 해외로 떠나 제조업 공동화를 가져왔다. 쌍둥이 적자(재정적자·무역적자)의 뿌리가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제조업의 빈 자리를 IT 금융 등으로 메우려 했던 게 미국이다. 하지만 IT와 금융의 거품 붕괴를 잇따라 겪으면서 새삼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주목하게 된 것이다.

경제위기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어 낸다. 세계경제의 전선이 금융 전쟁에서 제조업 전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 단초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란 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제조업 우대 방침을 언급하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세계적으로 제조업 유치 전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민감하게 보도한 것만 봐도 그렇다. 엔고에 시달리던 일본도 최근 엔화 약세 조짐에 반색하며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본국 회귀를 고대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 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국의 입장에선 엔고에 따른 반사이익과 FTA 선점의 약발이 예상보다 빨리 희석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제조업을 홀대하고 모든 문제를 대기업 탓인 양 몰아가는 데 정치권과 정부가 앞장선다. 부자증세 골목상권 일감몰아주기 등과 같은 정치적 의도로 가득찬 용어로 덧칠을 해가며 멀쩡한 기업들마저 나라 밖으로 내몰겠다는 태세다. 제조업 홀대가 미국 경제를 어떤 상황으로까지 몰아갔는지를 지켜봤으면서도 말이다.